"서울 집값 공급량만 늘려서는 잡기 어려워"

정부가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추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 이후 4년여 만이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에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의 경우 단순하게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데다 투기수요의 판단과 차단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8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의 전국 주요 시·도의 매메가와 전셋값, 2015년 이후 입주물량의 월별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화됐다. 전셋값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락했다. 서울은 2015년 9~10월 사이 공급이 증가한 후 전셋값 상승률이 감소했으며, 2016년 8월 이후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셋값 변동률이 둔화됐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 공급이 증가하고 전셋값 변동률이 하락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셋값과 매매가는 기간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한 시기에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가와의 간격이 좁혀지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이 늘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현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까지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대출을 활용하거나 현금이 풍부한 이들이 전셋값 움직임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른 바 '전셋값은 매매가의 선행지수'라는 시장 개념이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특정 시기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발생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재건축 및 개발 이슈에 따라 입주물량, 전셋값 변동과 별개로 큰 폭의 매매가 변동률을 기록하곤 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어 마포 등 도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작년에는 '6·19 대책' 등의 발표에도 강북권인 노원구 등 비(非)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개발 관련 발언 영향으로 여의도, 용산 등지와 동북권 경전철 수혜지로 꼽히는 양천, 성북 등지 일대가 급상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급정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서울 근교인 경기도지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우려하고 있다. 권일 팀장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주택시장이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같은 듯 다르다"면서 "지역 상황에 따른 공급대책이나 부동산정책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