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지시…"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입력 2018-11-07 19:41  | 수정 2018-11-07 20:33
【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지급 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 38만 원으로, 노후 보장보다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100만 원 소득의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받는 연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인상됩니다.


대신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까지 올리는 '좀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수정 보완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크다는 판단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준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11월 말로 예정된 국민연금 정부안 제출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