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고개 숙인 교육청…"싫으면 옷 벗으시라"

【 앵커멘트 】
최근 터져 나온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들썩였었죠.
서울시의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알고도 쉬쉬하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을 개정해 투명한 회계와 지원금 횡령 방지, 유치원 폐쇄 후 재개원 금지 등 제도적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 개정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감이 있는 자리에서 교육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법을 무력화시킨 게 교육 당국이고 법대로 안 한 게 교육 당국이기 때문에. 싫으시면 옷 벗으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못하겠으면 옷 벗을게요."

교육청 담당자는 비리를 알았지만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정혜손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저는 유아교육을 삼십몇 년을 했던 사람이라,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까지 쫓아갔습니다. 너무 비리가 만연해서 좀 바꿔달라고."

유치원이 아니라 아예 유아학교로 바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인홍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의 입장에서 자영업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상황인데요. 국가재원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내년에 '유치원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대형 유치원은 법인으로 가고, 폐원되는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공립화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병설 확대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은 모두 찾아냈다며 이제 중·고교의 유휴공간을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조직을 만들어 원장 등 사용자 단체에 대응하는 방법도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