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집에 가라며 책가방 집어 던진 담임교사에 벌금형 선고

수업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7살 초등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집에 가라며 학생을 향해 책가방을 던진 담임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교사의 행동이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7)이 수업 중 흥얼거려 수업 분위기를 해쳤다며 급우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켰다. 이에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A 교사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교사의 요구에도 해당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자 A 교사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며 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책가방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 어린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