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사고' 선장 출국정지 취소 소송

'태안 기름유출 사고' 선박인 원유 운반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A씨와 1등 항해사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출국정지 사유가 없어졌지만 검찰은 출국정지 일시 해소 요청을 거절했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기름유출 사고가 나자 A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가 이를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