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합의'..과제 산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 국회 개원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가 40여일 만에 정상화 가닥을 잡게됐는데요.
하지만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일단 여야가 국회 문을 열기로 했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구요.

답변1) 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원이 되더라도 쇠고기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동안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5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 ▲검역주권 확보 등 3가지를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협상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맡았는데요. 이 때문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야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권한과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쥐락펴락하게 되면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질문2) 청와대 개각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면서요.

답변2) 네.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팀 교체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개각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잘못된 환율 정책 등 경제 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 어렵게 만든 실책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대신 경질하는 사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