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양심이 병역의무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며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진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장관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