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공범 여부 법리 검토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에 대해 범행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법리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인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도 외부와 전문기관에 정밀 감정 의뢰했고 동생에 대해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예정돼 있다"며 "결과를 종합해 공범이나 부작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약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청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했고 피해자 계정의 접속기록과 해킹에 이용된 아이피(IP)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