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오늘부터 효력 발생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공식적인 공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관보 게재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의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무회의 후 바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순서가 뒤바뀐 비준',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법제처는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 또한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앞서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국회 동의를 거치면 된다는 논리로 비준·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날 게재되지 않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내로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