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제공

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무상 학교급식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시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올해 3~8월 평균 30%)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 후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5406원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급식비용은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전체 51% 수준인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이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될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올해 45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관내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면서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