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재소환…조세회피 의혹 파헤친다
입력 2018-10-29 08:03  | 수정 2018-11-05 08:05

조세회피,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다시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재소환해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질문공세를 할 전망입니다.

존 리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입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국내 매출과 수익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당국에서 과세를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을 근거로 구글코리아 연간 매출이 3조5000억원에서 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기도 했으나 이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와 구글코리아 양측에 가짜뉴스 관리에 대한 투명한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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