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폐원 대비 긴급회의…유은혜 "학부모 동의 없이 유치원 폐원 못 해"

【 앵커멘트 】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과 원아 모집 중단을 예고하자, 교육 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립유치원의 폐원·원아모집 중단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만 해도 원아들이 인근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시설이 필요하면 공공시설을 임대하거나 통학차량과 보조인력 등의 지원도 검토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하려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협의 절차를 받도록 아예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휴업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행정 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 40%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 3월 신설되는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내년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안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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