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헌, 비자금 '발뺌'…"행정처 직원이 한 일"

【 앵커멘트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이 이 비자금 조성을 당시 행정처 직원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거짓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천만 원을 신청한 뒤 비자금으로 빼돌려 가짜 증빙서류를 만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고법원 설립 로비 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 인터뷰 :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난 19일 국정감사)
- "3억 5천여만 원 비자금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횡령입니까, 배임입니까, 뭡니까?"
-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계정의 허위 증빙을 놓고 돈을 현금화시켜서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자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행정처 예산관 박 모 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오히려 비자금을 만드는 데 반대해 기조실장이 이민걸 판사로 바뀌자 비자금 조성을 멈췄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수차례 불러 "하기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판사 중심의 행정처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