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우울증이 혜택 받을 병?", 심신미약자 감경 비판… 누리꾼 "면죄부 아냐" 동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휘성이 심신 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공감했다.
휘성은 23일 인스타그램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경계선, 인격장애, 여전히 난 ing..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 난 사실 계속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라며 자신 역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게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과연 맞을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라며 해당 질병이 처벌 감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휘성이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21세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김성수의 가족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19일 법원에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 받아들여지면서 김성수는 지난 22일부터 약 1개월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됐다.
심신미약자에 관한 감형은 형법 제 10조 1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제 10조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심신장애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휘성이 자신의 질병을 공개, 심신미약자의 감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누리꾼들은 "동감한다. 우울증이 사건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 "우울증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감형 기준이 된다면 우울증 환자를 피하게 될 듯"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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