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도 피해가지 못한 `단기일자리 만들기`

정부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법무부도 피해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실적 및 계획 현황'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도 이달 들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이달 초 2.5개월짜리 시간제 일자리로 1명을 채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대해 판례와 유권해석 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겼다. IOM이민정책연구원도 이달 말 3개월짜리 전일제 일자리로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간 기관 사업 연구결과 종합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지원 업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근무기간이 5개월 이내인 '체험형 인턴'은 제외한 수치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우리 정부 간 협정으로 2009년 설립한 국제협력기관이다.
두 기관이 만들어낸 단기 일자리의 숫자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실적 채우기용 일자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들 기관은 작년 상·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단기 채용을 하지 않았고, 단기 일자리 채용 시점이 이번달인데다 그 업무도 모두 지원이나 보조적 차원에 그친다. 위 두 기관은 각각 용역예산 제한,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확대 가능인력을 '0명'으로 보고했다.
오신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근본대책 없이 고용참사를 무마하고자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는격"이라면서 "일자리정책, 관련 책임자에 대한 대수술이 없는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