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美 대통령 선거2주 앞두고 `감세카드 시즌 2` 만지작
입력 2018-10-21 15:30 

취임 후 첫 중간선거를 2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지지를 위한 '제2 감세 카드'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는 다음 달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려면 중산층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감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간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백인 저소득층이었다.
블룸버그·로이터에 따르면 2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 주 엘코 카운티를 찾는 자리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기업이 아니라 중위 소득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감세 정책(major tax cut)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가계 중위 임금 수준은 5만5000달러(우리돈 6230만 원 수준)다.
감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중간 선거 이전일 것"이라면서 "11월 첫째 주 즈음 혹은 그보다 살짝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제안서가 만들어지면 트럼프는 이를 내년 초 의회에 제시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말 통과된 세제개편안은 '31년 만에 최대 감세'라는 평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해 중산층을 약탈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것"이라는 정치 공세를 이어온 바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 달 6일이다. 지금은 의회 내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대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이 이긴 적은 세 차례 정도에 그치고 주로 야당이 승리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6월 이후 꾸준히 올랐다. 지난 14일 미국 CBS 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제치고 무난하게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중위임금 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는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방정부 적자가 7790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기업 법인세 감세책 때문에 정부 재정수입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7일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처별로 예산을 5%가량 줄이도록 하겠지만,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비만큼은 많이 할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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