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나흘째…총액 이견 좁힐수 있을까?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벌써 오늘(19일)로 나흘째에 들어섰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분담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오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액, 협정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6∼17일 이틀 일정이었지만, 양측은 필요시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오늘로 나흘째 마라톤 협상에 들어섰습니다.

회의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가급적 이번 8차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의 방침은 명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를 접고, 유효기간과 투명성 제고 등 측면에서 양보하고, 한국은 총액 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합의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북제재, 남북군사합의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의 문제가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러저러한 한미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가며 방위비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두 사안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지 이목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달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도 연설을 통해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열리는 중간선거 전에 가급적 방위비 증액 합의를 이뤄내, 이를 외교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