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취임…이종석 "헌재, 권력·다수 논리 정당화하는 수단 악용 경계"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은 18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사에서 재판 독립·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명 재판관은 새로운 시대 흐름과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경제·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조화와 화해를 모색해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재판관도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더욱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사회통합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본인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념 편향성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