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다음 달 국회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시행령에 10월로 정해져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양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 차관은 "특위에서 논의가 완결되는 부분은 정부안에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특위에서 논의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특위 논의를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경사노위 참여 단체들이 시급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개편안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로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권 차관은 "지역을 다니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통일된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충분히 논의해 복수 안을 조합하거나 복수 안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