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당혹스럽다" VS "당장 추방" 대립

정부 당국이 제주 입국 예맨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정부는 제주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예맨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도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들을 즉각 추방하라"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글에는 제주 예맨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를 반대하고, 난민법 폐지,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