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열사 위험전이 방지위해 통합감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입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도입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약 100명이 모여 신생 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타 계열사로 위험을 전이시키거나, 금융자원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제도는 기존 금융업권법에 따른 감독 대상에서 비켜나 있던 금산 결합 그룹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허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경쟁 방지, 내부거래 규제 등을 해왔지만,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수단은 없었다"며 "통합금융감독은 부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