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소하 "국민연금, 낸 보험료보다 평균 2.6배 더 받아"

늘어난 기대여명과 사망 시 유족이 타는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기존 추산보다 훨씬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윤 의원실 측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했다.
분석결과 소득 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액수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 1.6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 1.4배로 제시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