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40% 불과

최근 정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의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43명), 올해 1~3월 41%(21명)에 그쳤다.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 내부직원을 채용한 비율이 2017년 85%(45명), 올해 1~3월 80%(24명)로, 공무원이 채용된 10개 개방형 직위 중 8개 이상은 내부직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돼 있는 감사관·감사담당관 자리의 경우 최근 5년간 18개 정부 부처 중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내부인사를 채용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고,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위 공무원단은 41개 기관의 179개 직위, 과장급은 46개 기관의 266개 직위가 해당한다.
주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헛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에 해당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