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경협 "라오스댐 사고, 박근혜 정부가 낳은 인재"

지난 7월 23일 수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사고가 조기 완공 인센티브(2000만 달러)를 받기 위한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절차를 무시하면서 서둘러 차관을 몰아서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다.
이에 SK건설 측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은 자연스러운 절차이고, 라오스 정부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입장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 갑)이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이하 SK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2012년 11월 4일 작성)이라는 제목의 SK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 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 주요 조건들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인 HOA에 따르면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 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V/E(Value Engineering,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 측 몫으로 함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O&P를 1억200억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실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HOA 체결시 약속한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달러로 합의했다. HOA 체결시 유보됐던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됐다.
댐 건설은 당초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일도 당초 예정(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다. 반면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지난해 4월에 예정대로 시작해 예정된 6개월보다 두 달이나 빠르게 담수를 마쳤다.
또한 프랑스 AFColenco사의 라오스댐 공사 기본설계를 토대로 작성한 SK문건 속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였다. 반면 SK건설은 김 의원실에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보조댐 5개의 높이가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때보다 일괄 6.5m 가량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K건설은 김 의원실에 "(2012년 작성된) SK문건은 사업시 검토됐던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기본설계가 실시되기 전의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게 자연스럽다. 설계와 시공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라오스 정부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