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전업주부들이 가입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기준 34만2천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입니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임의가입자(34만2천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천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중에서 서울시 임의가입자 7만8천911명을 24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6천4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송파구 6천308명, 노원구 5천441명, 서초구 4천829명, 양천구 4천222명, 강서구 4천5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선택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 것입니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대비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