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암호화폐와 분리하는 관점이 필요"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첫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 'GBPC 2018'에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살리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거래소 내 시세 조종이나 자금세탁, 범죄 행위 결제 수단 오용 등 암호화폐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만 매몰되다보면 탈중앙성, 투명성 등 블록체인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통한 블록체인의 순기능 발휘 방안 : 합리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주제 토론에 패널로 참가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장은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방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규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G20 산하 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제고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상용화는 지원한다는 것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싱가포르 정부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제프리 씨 안추안 캐피털 최고보안책임자(CSO)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안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싱가폴 규제 당국은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규제당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혁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기술이나 변혁을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도 주어지는게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한국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에릭 리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 암호화폐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른 편"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뿐만 아니라 규제까지 고려하는 시각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