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외국인에 집중하는 경찰, 국감서 집중 공격받아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저유소 화재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풍등을 날려 화재의 1차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 노동자에 과중한 책임을 씌우지 말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 모두발언 이후 처음으로 질의에 나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폭발 사고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에 중과실 혐의까지 적용하며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쳤다가 반려·기각됐다"며 "이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현장 관계자는 몇명이나 불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관리감독 당사자들에 대한 화재 직후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편파수사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스리랑카인은)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절차를 밝고 나머지 요인들도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집중 수사대상이 돼야한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유소들은 액화 방지기와 브리드벨브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고양은 물론 대부분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설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실화와 단순 실화 혐의 차이가 주의 의무 차이에 있다는 민 청장의 답변에 "주의보다는 고의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지 않느냐"며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지, 18분간 불이 붙은지도 모르는 관리자를 놔두고 불 붙을지도 모르고 풍등 날린 사람에 집중하면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시위 권한 보장에 따른 공권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인권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경찰도 국민"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 행사하는 불법 시위대를 막는 경찰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 내부선 시위 진압(고(故) 백남기씨) 때 다친 경찰들을 돕기 위해 내부 직원들이 모금하고 있는데 2만9000원짜리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2300개 구매해 경찰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