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차장 15일 소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을 15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법관 사찰 △재판거래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퇴직하면서 재직 중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내부 문건을 반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차한성(64·7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