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건물 45%가 노후화…전국 학교건물 1/3이 30년 이상 된 건물

전국 학교건물 약 3분의 1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되고 반세기가 넘은 건물도 3%가 넘었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2만1천498동으로 전체(6만8천930동)의 34.4%였습니다.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비율(노후화율)은 서울이 4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44.5%, 제주 39.9%,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순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노후화율 39.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34.1%), 고등학교(30.9%), 특수학교(19.5%), 유치원(17.2%) 순이었습니다. 유치원을 빼면 어린 학생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낡은 것입니다.

50년 이상인 학교건물은 2천115동으로 전체의 3.1%였습니다. 100년 이상 된 건물도 17동 있었습니다.

학교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심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 관리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건축·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건물 1만2천111동은 노후건축물임에도 교육부 점검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또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1만1천570동)의 33.2%(3천840동)는 최근 6년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노후 학교건물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