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지식포럼] 트럼프 대북정책에 A부터 F학점 매긴 전문가들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은 가운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한반도 외교·안보에 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에 한국인에게 친숙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이슨 밀러 전 대변인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 둘째날인 11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로드맵-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에서 연사로 참여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줬다.
이날 포문을 연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이고,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냉각된 미북관계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이 일조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밍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겨본다면 'B'등급,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따진다면 'A' 등급은 주고 싶다"며 "기존 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운데) 모습

커밍스 교수가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선한 시각은 대북정책에서 정치·경제적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미 중국이나 북베트남 사례에서 보듯,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며 "북한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대북정책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역시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선한 시각이 냉각된 미북관계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만났고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미북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F'학점을 줬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미국 대북정책에는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계를 맺지 않을 지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지만 이러한 복잡성을 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대북정책과 연계해 해결하려고 할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