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 6人, "공공 이익·민관 협력 최우선" 한 목소리

"공공의 이익 추구, 정부와 민간 산업 분야의 협력"
각국 국회의원과 연구자, 블록체인 개발 업체 CEO, 투자사 대표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10일 세계지식포럼에 모여 논의한 긍정적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은 두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산업 육성 과정에서 특정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다.
홀세이 마이너 세일즈포스 공동창업자, 실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총괄,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 제이슨 쑤 대만 국회의원, 지미 중 이오스트 CEO, 리처드 마 퀀트스탬프 CEO 등 각계 블록체인 전문가 6인은 10일 개최된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블록체인: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기술 기업을 운영하다 대만 국회의원이 된 제이슨 쑤 의원은 "기술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을 공공부문과 연결해서 공동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만 국회에서는 자율 규제 조직을 만들어 정부가 산업과 서로 신뢰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면 (산업을) 파괴하게 돼 있다"면서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의료 서비스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이 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업 투자사인 블록크래프터스를 운영하면서 한국 사정에 밝은 박수용 대표는 한국 정부가 규제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고 있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한국의 경우 규제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으나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고려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모제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연구 중인 실라 워렌 총괄도 국가 정책과 산업 육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중앙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화 정책에 까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 기술이 엘리트나 특정 지역, 국가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또 다른 공유경제를 창출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왓다. 홀세이 마이너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우버나 에이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기존에는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서버를 빌려 사용해야 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서버를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고도 사용 중이지 않은 서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