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전국 학교건물 34% 30년 넘어…반세기 이상은 2155동

전국 학교건물 약 3분의 1은 지은 지 30년 이상 돼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되고 반세기가 넘은 건물도 3%가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2만1498동으로 전체(6만8930동)의 34.4%였다.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비율(노후화율)은 서울이 4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44.5%, 제주 39.9%,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순이었다.
50년 이상인 학교건물은 2115동으로 전체의 3.1%였다. 100년 이상 된 건물도 17동 있었다.
건축·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한다.
김현아 의원은 "노후 학교건물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