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불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 편향성'을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