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원 규모 외국인 보험 삼성화재가 독점"

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 시장점유율이 2016년 공개경쟁입찰 이후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지분율을 차지하다가 2015년에는 지분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지분율 95%로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며 매해 가입 인원만 25만여 명으로 현재 누적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의무보험인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금이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여서 더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 지분 5%를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삼성화재가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이기에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컨소시엄을 탈퇴한 것"이라며 "상해보험으로 거두는 수익도 출국만기보험 손해로 상쇄되는 구조일 정도로 해당 보험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