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어·귀촌 지원 사업 부실 운영... 부정수급 2,034건·713억 원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어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귀농·귀어·귀촌 지원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천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까지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천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 사업이 1천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이고,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부정 수급액이 가장 컸습니다.

농림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 중이며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산림청은 환수 규정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로만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는데 써야 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