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SNS상 불법·유해정보 71만건 이상…`텀블러` 12만건으로 최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는 71만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4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27일 기준 61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사전 차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불법·유해정보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20만1791건에서 작년 8만4872건으로 감소했지만 올 1~7월에는 14만3136건으로 작년 한 해 대비 69%나 많았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에선 미국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전체 24만9085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미국계 SNS 트위터가 4만385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카카오(다음)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만8539건(67%)으로 과반이 넘었다.
도박은 페이스북 계열 SNS 인스타그램이 6263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 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 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조·협약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