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범 한 해 평균 110건…86% 중소기업 집중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한 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중소기업에서 약 86%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637건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한 해 평균 110여 건이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 550건으로 전체의 86.3%였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유출 사건의 수는 대기업에서 적발된 87건보다 6.3배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2013년 79건, 2014년 91건, 2015년 82건, 2016년 98건, 2017년 128건, 올해 8월까지는 72건의 유출 사범이 붙잡혔다.
대기업에서는 2013년 18건, 2014년 20건, 2015년과 2016년 16건, 2017년 12건, 올해 8월까지 5건 기술 유출 적발이 있었다.
전체 사건에서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1.4%에서 2014년 82.0%, 2015년 83.7%, 2016년 86.0%까지 늘었으며 작년에는 91.4%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의 현황은 93.5%로 지난해보다 높아져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기업 내부자가 외부자보다 많았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범행이었으며 86건(13.5%)만이 외부자의 소행이었다.
소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은 혁신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자생적 수익 구조를 무너뜨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중소기업의 상생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