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 증가세…최근 5년간 성폭력 심의건수 1만여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만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폭위가 학생 간 성폭력을 심의한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년 만에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한 숫자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1만1568명 중 22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 정학(2076명), 전학(1720명), 학급교체(48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1만4265명 가운데 1만1515명이 심리상담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1331명), 일시보호(963명), 학급교체(40명)의 순으로 조처가 취해졌다.
서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의미"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