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사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전국 4만곳"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서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이었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국에 1만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7855곳, 3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5650곳, 4명과 5명이 각각 4329곳과 3388곳이었다. 특히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9928곳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10곳이었고 경기가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과 557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7243곳, 유치원이 1273곳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도 각각 724개교, 389개교, 299개교에 달했다. 성범죄자 가운데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재발 위험을 고려하면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