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재정 개편 방안 논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됐다"며 남북 화해 국면에 맞도록 재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 변화를 재정 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판문점선언 이후 2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추가 성사된 가운데 재정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 법률주의 도입 방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정보 통합 공개와 법제 개편 방향 등도 논의됐다.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정법령 및 재정제도 운용의 적실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