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를 제출, 영변 냉각탑 폭파·해체 등에 뒤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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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를 제출, 영변 냉각탑 폭파·해체 등에 뒤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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