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여적죄 발언, "여적죄 경계에서 왔다갔다 한다" 비판

어제(1일)부터 시작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된 영상을 튼 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태극기 어디 갔어요?"라며 질문을 던지자 이 총리는 "초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1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중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후 안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다"며 "대통령이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냐"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하여간 잘 됐다는 거냐"고 되물었고 이 총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협상 파트너로서 김 위원장의 자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김정은은 집권 후에 300명을 총살시켰다. 이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 의원은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참모진을 비판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합니다.

안 의원의 이 발언은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측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약속한다.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 간 파리 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협정의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도자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통일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4800조원, 월스트리트저널은 5500조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4800억원 정도만 넣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예산안)은 통일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평화 정착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대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