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입력 2018-09-30 19:30  | 수정 2018-09-30 20:22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문턱에 걸려 번번히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엔 전격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여 만에 윗선에 대한 영장이 처음 발부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명의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에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연루되고,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영장 발부가 사법농단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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