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장들까지 반기…정부 주택공급 진퇴양난

◆ 주택공급대책 진퇴양난 ◆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지로 지목한 서울·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4명의 지자체장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규모에 이르는 신도시급 택지를 연내 1~2곳 더 지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공급을 둘러싼 갈등 확산에 따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훈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공식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역 지자체장 중 정부 공급책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이 구청장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고덕동·강일동 일대는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됐고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덕강일지구는 2011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시부터 주민과 소통하는 대표적 모범사업이지만 이번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신뢰에 금이 가게 돼 깊은 유감"이라면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국토부 발표 내용에 포함된 고덕·강일지구 3538가구는 모두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약 1300가구만 신혼희망타운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보고한 것인데 국토부가 전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표시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 조성된 고덕강일지구는 용지면적 25만7244㎡에 총 1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 안에서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로 꼽혀 반발에 부딪히면 전체적인 서울지역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동구에 앞서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27일부터 경기도 광명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송파구 등 9·21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발표된 지자체장들은 잇달아 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곳에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