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영기업 보호하겠다"…`국진민퇴 논란`에 적극 대처

최근 중국에서 사영 경제의 바탕인 민영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을 역할을 늘린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나섰다.
28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랴오닝성의 민영기업인 중왕그룹을 시찰하면서 "우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민영기업 및 비공유제 경제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개혁개방 이래 당 중앙은 줄곧 민영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지·보호해왔다"며 "우리는 민영기업을 위해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업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지도 하에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인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보충적으로 사영 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금융 칼럼니스트인 우샤오핑이 인터넷에 '중국의 사영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국진민퇴의 공포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추샤오핑 부부장이 최근 한 공개 포럼에서 민영기업의 '민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기업 관리에 공동 참여하고, 발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 당·정의 민영기업 개입 확대에 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 경제계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 국진민퇴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19일 하계 다포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영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을 진일보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민영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한편 민영 경제 진입 영역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잇따라 민영기업, 사영 경제 보호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은 중국에서 국진민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해 중국이 개혁개방 및 대외 개방 확대를 공언하는 가운데 옛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자는 '국진민퇴'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현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