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권` 광명·시흥·성남 그린벨트 풀어 1만7천가구 공급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에선 5개 지구, 1만716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은 검암역세권에서 78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개포동 재건마을 등 도심 유휴용지 11곳을 중소 규모 택지로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내년 6월까지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론 서울 집값을 잡을 만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란 평가다.
정부가 우선 발표한 경기권 물량은 대부분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남부가 4곳, 경기 북부가 1곳이다. 서울과 인접하며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명 하안2지구(59만3000㎡·5400가구)는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권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과 각각 2.5㎞, 2㎞ 떨어져 있어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안양천만 건너면 바로 서울 금천구라 생활권은 '서울'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의왕 청계2지구(26만5000㎡·2560가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 떨어져 있다. 57호선 국도가 가깝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용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5만8000㎡)로 주택 1300가구가 공급된다. [김호영 기자]

성남 수정구 신촌동(6만8000㎡·1100가구)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남측에 붙어 있다. SRT와 3호선·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이 3㎞, 지하철 8호선·분당선 복정역이 1.8㎞ 거리다. 송파나들목을 통해 서울 외곽고속도로 접근도 쉽다.
시흥 하중지구(46만2000㎡)는 3500가구가 공급되고, 소사~원시선 신현역, 시흥시청역과 2㎞ 떨어져 있다. 경기도 북부의 유일한 택지인 의정부 우정지구(51만8000㎡)는 4600가구가 조성될 예정으로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다.
인천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이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 역시 도보 20분 거리에 있다. 청라지구와도 5㎞ 정도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서울지역 신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 일원 옛 성동구치소 용지(5만8000㎡)와 강남구 개포동 1266 일대 재건마을(1만3000㎡) 등 2곳뿐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엔 1300가구, 재건마을엔 34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이곳은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곳 이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나머지 9곳의 용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1곳에서 총 1만282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중소 규모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 후보로 △유휴 공공청사 용지 △철도용지 등 도심 내 유휴용지 △이전 대상 군 부대 및 군 체육시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공원용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구체적으로 △광운대·수색·구로·신내·방화역 등 철도차량기지 이전(예정)용지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용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용지 △관악구 난곡일대 유휴용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심 유휴지만으로 충분한 신규 택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고덕강일(3538가구) △성동구치소(700가구) △은평재정비지구(81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2022년까지 서울에서 64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지 발굴과 더불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9월 17일자 A1면 보도
우선 상업지역은 도시계획 분류에 따라 현행 주거비율이 70~80%(지구중심 이하 80%)인데 이를 80% 이상으로 일괄 확대하고 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역세권은 청년주택 건립 등에 한해 일부 500%까지 허용했으나 역세권 이외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500%까지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준주거지역→상업지역)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