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기여한 금융사에 혜택

지방 경제에 기여한 금융회사들이 경영실태 평가나 시도 금고 관리은행 선정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지역재투자 평가 방법과 활용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을 참고한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촉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지역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역재투자를 평가해 공시하고 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 금고 선정 시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세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같은 방식의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으로 의무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자금 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저해한다"며 "미국 제도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