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콜라` 애인에 먹여 사망케 한 30대,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씨 집에서 치사량의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키고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을 넘는 마약을 타 살해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가)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