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들 "농촌 패러다임 급변…도농 융복합으로 해법 찾아야"(종합)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의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기술만으론 안된다.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혁신은 도농 융복합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린스마트융복합포럼(위원장 엄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융복합' 세미나에서 강조한 석학들의 일성이다.
이번 세미나는 귀농·귀촌인 연간 50만명 시대를 맞아 도시의 자본과 인구,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성공적인 도농 융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경비즈(대표 윤형식) 주관, 매일경제·MBN 후원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을 돌아다녀보면 도농간 격차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부러웠다"며 "우리나라도 도농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더 좁힐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엄수원 그린스마트융복합포럼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도농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현 인식체계를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 서비스 취약지역에 작은 중심지형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 일과 삶터가 융합하는 공간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인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첫 주제 발표자로 나와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새로운 산업육성 전략으로 '에코사이언스(Eco Science)'를 제시했다.
에코사이언스는 에코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고도로 발전된 ICT 기술, 빅데이터 기술, 관련된 산업기술 등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 혹은 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업은 '수급불안' '가격폭락' '소득 불안정'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됐는데 이 원인은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업안보상 과잉생산임에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쌀 수급 문제는 우리 술과 우리 음식의 문화 가치시스템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벌이고 있는 생산자의 협상력 확대 전략은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구태의연한 제조업 패러다임이다. 미래 농가 조직은 도농교류를 통해 더 높은 고객 가치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새로운 일자리는 신기술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산업에 신기술을 응용한 서비스혁신에서 만들 수 있다"면서 "농업·농촌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건강과 레저, 체험 등 인류가 공통적으로 염원하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할 때 일자리 문제와 지방인구 소멸문제, 도농 격차문제, 현대인의 건강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농촌의 스마트화' 방안들에 대해 발표하며 융복합형 스마트 농촌마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세계 최고의 IoT, 5G, 농업기술로 융복합형 스마트 농촌 마을을 개발하면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미래 수출산업 발굴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곧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녹색채권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미래 농촌사회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러반(Ruban)은 농촌(Rural)과 도시(Urban)의 합성어로 작은 농촌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지만 도시성과 농촌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공간개념을 설명한다.
그는 "러바니제이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급격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전형적인 농촌까지 도시 생활방식이 유입되고 있다"며 "아울러 도시에서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지로 주목, 도농 융복합 기회 창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녹색채권(Green Bond)을 소개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채권으로 채권의 발행과 활용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다.
발행가능 채권 유형에는 ▲회사채 ▲프로젝트 본드 ▲자산유동화증권 ▲SSA채권 ▲지방채 ▲금융채 등이 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은 수출입은행, 현대캐피탈에서 총 4건의 발행 사례가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은석 부연구위원은 "녹색채권의 장점은 도농 융복합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과 분양주택, 임대주택, 수익형 부동산, 공공주택, 민간주택 등을 하나 또는 복수의 포트폴리오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라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과 신용도를 갖춘 민간, 공공기업, 국가, 지방정부 등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원하는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 과장, 강대현 농업회사법인 미래원 부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 방향과 바람직한 도·농 융복합 방법론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음은 패널토론의 주요 내용들이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사회자)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달라.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기관들과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분야는 어느 국가든지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혁신적인 정책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다. 해외 국가들 중에서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경함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또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앞서 세분이 주제발표하고 엄수원 위원장이 말한 기조 발제 등과 비슷한 의견이다. '혁신'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의미있다. 특히, 에코사이언스의 접근법이 인상적이다. 네덜란드는 '혁신'으로 성공한 사례다. 30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혁신을 이룬 것이 성공의 기반이 됐다.
또 푸드밸리와 관련한 집약화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암스테르담, 노트르담 등 건실한 물류혁신 시스템이 성공요인이 됐고, 단체조합 클러스터도 한 몫했다. 특히, 정부-기업-연구기관의 골든 트라이앵글이 중요하다.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이 홀로 설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스라엘도 주목할 만 하다. 강원도 정도의 땅크기로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혁신을 이뤘다. 95%의 기술과 5%의 농업, IT기반으로 과학자와 농업인이 긴밀하게 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정책 효율성이 중요하다. 키워드가 융합이고, 또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이것과 유사한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지재생,농촌재생, 지역재생 등의 유토피아를 잘 연결해야 한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사회자)
"4차산업혁명에서 얘기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농업이나 농촌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다. 하지만 '지속가능 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어 보인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농촌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달라."
▶ 이영성 서울대 교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할 때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웨어 중심산업이다. 유독 증가한 핵심산업군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업에서만 일자리가 창출됐다. 경제와 산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군에서만 기대해볼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할 때 돋보이는 정책 중 하나가 '스마트시티'다. 이 스마트시티는 도시 보다는 농촌에 적용할 때 훨씬 효과가 높다.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스마트팜과 같은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데이터 취득에 유리하다. 농촌에 첨단기술을 적용할 때 소홀히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차이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산업에 집중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망하기 일쑤다. 이에 반해 농촌은 변화가 적어 경쟁력이 유지가 돼 끊임없이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자본투입을 절약하면서도 끊임없는 경쟁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사회자)
"농림부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어젠다 중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청년을 유입시키고,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동반성장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언론사의 기사들을 보면 농민단체들은 혁신밸리를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본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온 농림부가 미래 성장의 어젠다로 스마트팜을 선정했다는 것은 농림부도 '이젠 뭔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느껴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일종의 변화의 방아쇠라면 실제 가야하는 목적지가 있을텐데 현재 농민들을 잘 보호하면서 스마트팜을 통해 새롭고 젊은 농민들을 늘리고, 우리 농업과 그 전·후방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예정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 노동력 부족, 자본투자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력 유입이 부족해 농업 생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농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창업농과 농산업 분야의 취·창업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환경·사회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전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로드맵은 스마트농업을 확산해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를 조성해 청년들을 유입하고 생활공간을 보장할 것이다. 또 빅데이터 식품산업과 태양광 등 에너지 자립마을 농외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일자리 창출도 힘쓸 것이다. 농업분야는 계속 일자리가 늘고 있다. 농업이 일자리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청년농을 중심으로 미래 인력을 육성하겠다. 외식산업도 활성화해 수출이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농촌 복지의 핵심은 3가지다. 농촌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과거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통합적인 개발로 해야하며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겠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사회자)
"국내에서는 버티컬팜을 식물공장이라고 한다. 미래원은 국내에서 가장 버티컬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다. 투자도 유치하고, 나름 수익도 있고, 상장도 준비 중이다. 버티컬팜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 제한은 있지만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날씨 등 환경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버티컬팜이 떠오르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서 미래원 외에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농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 이 사업을 계속해 온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버티컬팜, 크게는 스마트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버티컬팜이나 스마트팜이 활성화되는 것이 청년이나 은퇴자 등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지원 등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
▶ 강대현 미래원 부사장
"국내에서 버티컬팜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2019년도 예상 평당 투자비가 400만원선이다. LED가격, 프레임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초기 투자비는 감소하는 추세다. 재배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이유다. 초창기 버티칼팜 설비는 농업인이 아니라 설비회사 위주로 일본 방식을 모방해 설치했다. 농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플랜트회사 시각에서 설치함으로써 재배 실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품질 및 수량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높은 생산단가, 장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 일본, 중국의 경우 버티칼팜 초기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국내의 경우 10여 년 전 초기 버티칼팜 도입 시 정부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성과가 미흡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버티컬팜 활성화가 청년,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에 주는 도움도 많다. 무엇보다 일반 관행농사의 경우 혹한기 및 혹서기에 재배가 어렵고, 시즌 마다 과다생산 또는 과소생산 등 수급불균형에 애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귀농인들의 경우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한 재배가 가능한 버티컬팜은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농촌의 농업환경은 기온, 인력확보, 판로개척 등이 열악한 편이다. 하지만 버티컬팜은 실내재배를 통해 농업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고, 인력채용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농법이다. 또 버티컬팜은 농촌사회에 청년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버티컬팜은 농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미래농업으로 청년층을 고용하고 청년들이 창업함에 있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청년들이 수행하면서 사업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 버티컬팜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농업진흥구역내 버티컬팜 설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버섯재배나 콩나물재배정도만 별도의 개발행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즉 버티컬팜은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는 건축이 안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버티컬팜 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초기 투자비가 절감되면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초기 시설비에 대한 정책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10여 년 전에 비해 현재는 버티컬팜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유리온실 설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버티컬팜 초기 투자비에 대해 정책지원이 활발하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버티컬팜 운영사례가 나오고 있고,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인증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버티컬팜 채소는 무농약인증은 취득할 수 있으나 유기농인증은 안된다. 국내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반드시 흙에서 키우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유기농인증 취즉이 수경재배에서도 가능하다면 버티컬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