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첫 관련 구속자 나오나…유해용 내일 영장심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피의자다.
그는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